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탄핵’과 관련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검사들에게 당부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조치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인용하면서 “(탄핵 시도는)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진면목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고 했다.
이 총장은 야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등 법안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국가의 범죄 대응력과 억지력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누더기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또 다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도그마를 꺼내 들었는데, 이는 국가의 범죄 대응과 억지력 완전 박탈로 귀결될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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