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대선을 앞두고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한 수술도 불가피하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의대증원 2000명은 잘못됐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의대 정원의 ‘합리적 조정’과 공공의대 설립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과학적 근거도, 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의대 2000명 증원이 혼란의 시작”이라고 지적했고 김 문수 후보는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집권 시 6개월 내 의료·교육·연구 시스템을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의료개혁에 관한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는데 전자는 국민 참여, 후자는 전문가·의료계 중심 논의를 지향한다는 점이 차이다.
이 후보의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 즉 환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면 오히려 잘못된 결론으로 흐를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며, 김 후보는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와 의료계와의 협력을 강조했지만,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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