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대법원이 대선 지지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아 6.3 대선 출마에 법적 장애는 없는 상태다.
때를 맞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직을 사퇴하고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대선출마를 선언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밝히고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후보는 “신속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고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되었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며 “지금 이 후보를 꺾을 사람은 자신뿐이라며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민주당은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며 “이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범죄 혐의자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그것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민주당은 심각한 국면으로,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상식을 향한 국민의 목마름과 대법원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사법부의 분발을 바란다. 특히 서울고법의 신속한 판결을 요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기치 못했던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도 이 후보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는 '단일대오'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그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 후보를 결코 흔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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