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오는 24일 ( 목 )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 정신의료기관 격리 · 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김예지 , 서미화 , 남인순 , 김윤 , 전진숙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격리와 강박 등 인권 문제와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첫 번째 발제는 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부단장 ) 가 맡아 ‘ 정신의료기관 격리 · 강박 등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 를 발표할 예정이다 . 이어서 권미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 2과 조사관이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결과로 본 정신의료기관 환자 격리 · 강박 실태 ’ 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

지정토론에서는 기선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단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고 , 이한결 경기동료지원쉼터 센터장 , 박환갑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사무국장 , 이병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숙자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회장 , 이상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 , 김일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정신의료기관의 격리 및 강박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

김예지 의원은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와 강박 문제는 환자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대한 인권 이슈” 라며 ,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 환자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이어서 “환자의 안전과 치료 , 그리고 인권이 균형을 이루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적 제도적 노력을 이어가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