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은 최근 경북 ·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 산불 진화 핵심 전력인 헬기의 낮은 가동률과 비효율적인 운용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전반의 개선과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이번 산불 진화에 실제 가동된 산림청 헬기는 총 52 대 ( 자체 50 대 , 임차 2 대 ) 중 32 대에 불과해 , 전체의 65% 수준으로 나타났다 . 담수량 기준으로도 전체 16 만 4,900L 중 11 만 9,900L 만이 투입돼 73% 수준에 그쳤다 .

특히 , 미국산 대형헬기 S-64 2 대는 산불조심기간 (1 월 24 일 ~5 월 15 일 ) 내 수리를 이유로 운항이 중단된 상태였다 . 제작사 엔진 부식검사를 위한 정비 과정이 원인으로 , 산불 고위험 시기에 핵심 장비가 운용되지 못한 셈이다 . 또한 ,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 8 대는 부품 수급 문제로 인해 작동 불능상태가 지속되며 , 러 - 우 전쟁 장기화로 인해 운용불능 기체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

이 의원은 “ 산불조심기간 중 대형헬기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 경북 등 고위험 지역에 충분한 헬기 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 ” 라고 지적했다 . 실제 최근 6 년간 시도별 산불피해 면적을 살펴보면 전체 37,602ha 중 경북이 20,692ha(55%) 를 차지했음에도 , 안동과 울진 등 경북 담당 거점에 배치된 대형헬기는 7 대 중 단 2 대였고 , 이 중 1 대는 고장으로 가동조차 불가능했다 .

초기 진화의 핵심 요소인 ‘ 헬기 골든타임 ’ 운영과 관련해서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산림청은 산불 접수 후 50 분 이내 ( 지자체 임차헬기 30~35 분 이내 ) 첫 물 투하를 목표로 정하고 있으나 , 제출된 자료는 산림청과 지자체 헬기의 구분 없이 혼합되어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또한 , 산림청은 지난 2023 년 하반기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통계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 실제로 산림청 소속 헬기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골든타임 이행률은 최대 72.4%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야간진화 역량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 야간운항이 가능한 헬기는 수리온 3 대와 S-64 형 4 대 총 7 대에 불과하지만 , 실제로 운용 가능한 기체는 수리온 3 대뿐이다 . 더욱이 야간비행 훈련을 완료한 파일럿은 전체 93 명 중 단 5 명 (5% 미만 ) 에 불과하며 , 파일럿이 인사이동한 경우 해당 거점의 야간운항은 중단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

야간운항의 경우 , 평균풍속 10m/s, 비행시정 5,000m, 운고 600m 등 기상 조건을 만족해야 가능하지만 , 대형 산불 상황에서는 연기와 운무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운용이 불가능한 현실도 함께 지적됐다 .

이 의원은 “ 산불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요구는 ‘ 야간헬기 가동률을 높여달라 ’ 는 것 ” 이라며 , “ 비산불조심기간 동안 수리온과 S-64 헬기의 순환식 훈련을 통해 숙련 파일럿을 확대하고 , 지난해 불용된 군헬기 기반 고정익 물탱크 부착 시스템 도입도 다시 추진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임차헬기 및 신규 헬기도입을 위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 산림청의 임차헬기 사업은 2024 년 360 억 원 규모가 반영되어 대형 5 대 , 중형 2 대를 확보했지만 , 2025 년에는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 이번 산불 진화에 투입된 중형 임차 헬기 2 대는 헬기 부품구매 예산 64 억 원을 사용해 긴급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

신규 헬기도입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 거점별 대형헬기 2 대를 확보하려면 최소 19 대가 필요하며 , 연간 2 대의 신규 도입이 필요하지만 2023~2024 년 도입된 신규 헬기는 대형 1 대 , 중형 2 대에 그쳤다 . 또한 , 2025 년도 신규 헬기 예산은 전년 대비 28% 감소한 525 억 원으로 , 대형 1 대 가격 ( 약 360 억 원 ) 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

이 의원은 “ 러시아 헬기의 부품 수급 현실을 고려하면 6 년 내 카모프 헬기는 한 대도 쓸 수 없게 될 것 ” 이라며 , “ 다음 산불에 대비해 훈련 · 운영체계 개선과 함께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