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이미 용도 폐기된 현행 헌법 개정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헌법 전문가들과 5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5대 개헌 방향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헌 방향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에 대한 확실한 중립성·독립성 확보 ▲국회 개혁 ▲헌법 개정 절차 연성화 등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한 사람의 권력욕으로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일은 더는 반복할 수 없다"며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신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보며 큰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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