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윤준병 의원실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회장 등이 4 월 7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우리나라 산림기능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

윤준병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상수산위원회 의원들은 “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 ” 을 기획하고 관련 단체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 간담회는 윤준병 의원과 김관중 회장 등 6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속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주된 의제였다 . 간담회에 참석한 최병채 순천향림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 산림업의 안전사고는 , 빈도는 낮지만 강도가 매우 높다 ” 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지원은 매우 미비하다 ” 고 지적했다 . 특히 , “ 임업 종사자들의 특성상 영세한 사업자가 대부분임에도 제도가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 며 개선을 촉구했다 .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산림업의 기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 ‘2023 년 임가경영조사 ’ 에 따르면 , 임가의 평균연령은 ‘23 년 기준 70 세에 달해 고령화가 심각하다 . 협회는 고령화된 인력이 전기톱을 사용해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안전사고가 쉽게 일어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 기계화를 통해 안전사고를 억제할 수 있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 전기톱 대신 고성능 기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 또 작업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청년 유입이 증가하여 고령화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

또한 , 산림사업비 단가 품셈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깊은 대화가 오갔다 . 김관중 회장은 “ 현재 산림사업비 품셈은 임업 인부들의 인건비가 아닌 건설업 인부들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있다 ” 며 “ 기계톱 ( 벌목인부 ), 풀베기 ( 묘목찾기 ) 등 품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 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외에도 국유림영림단협회는 임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일본 등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물론이고 , 인접 산업분야와 비교해서도 열악한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 예를 들어 , 일본은 고성능 임업기계를 도입하는데 최고 50% 까지 고정된 금액을 경영체에 직접 지급한다 . 또한 , 농업에 대해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이 제정되어 기계화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에 비해 , 임업의 기계화는 산림기본법상의 선언적인 규정이 전부라는 것이다 .

윤준병 의원은 “‘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 ’ 에서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를 전담하는 만큼 , 협회의 심부름꾼이 되어 일하겠다 ” 며 “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며 제대로 해결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