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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대선• 개헌 동시 국민투표 제안’에 여야 동상이몽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5-04-07 05:38:59
  • 수정 2025-04-07 05: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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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이 공감대가 넓은 것 같다"면서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논의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정치세력의 셈법이 각자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이견이 컸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하고 "공직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이 공감대가 넓은 것 같다"면서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논의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의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개헌에 동참할 것"이라고 일단 찬성의 뜻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우 의장 제안에 대해 "개헌 관련 당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개헌에 동참해 원내대표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 들어갈 당 의원을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지금은 일단 탄핵 뒷수습과 내란 세력 발본색원, 민생·경제 회복이 우선이며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은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 단추가 개헌"이라며 환영했으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은 "우 의장의 개헌 추진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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