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을 맞았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헌법재판소 일대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연다.
경찰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자유통일당 등은 5만명이 모여 4일 오전 10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탄핵심판 생중계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10만여명은 헌재와 200m가량 떨어진 운현하늘빌딩에서 사직파출소까지 약 1.5㎞ 구간에 모일 것으로 신고했다.
전문가들은 재판관 전원일치나 '7(인용)대 1(기각·각하)'로 인용될 것이라는 의견부터 '5대 3', '4대 4'로 소추가 기각되리라는 견해 등 다양한 전망을 내놓았다.
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일부라도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곧바로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어느 쪽이든 대한민국은 격랑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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