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서 5400만원 떼가고 2200만원 더 주는 게 청년 위한 연금개혁 맞나?’ 라는 의문 등 청년 세대들의 국민연금 지속성에 의문을 품고 최근 여야합의로 마련된 연금개혁안에 의구심을 갖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라고 하지만 일부 청년층 사이에서 “이거 진짜 폰지사기 아닌가” “나중에 연금을 받기는 받을 수 있나?”하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확보한 한 시민의 국민연금 납부와 지급내역서를 공개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내역서에는 한 시민이 1993년 1월부터 8년 3개월 동안 보험료 총 657만2700원을 납부하고 200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23년간 총 1억1846만280원의 연금을 수령한 내역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657만원을 불입하고 1억원 이상을 수령한 셈인데, 이미 납부액의 20배 가까이 수령했고 현재도 생존해 계신다면 앞으로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국민연금 폰지 사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최근 여야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지적했다.

같은 당의 이주영 의원도 "여야 합의된 연금개혁안이 젊은 세대 전체를 배제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안에 따르면 아무리 늦게 계산한다고 쳐도 2060년이 되면 (연금이) 거의 고갈될 것으로 보여 '폰지사기(돌려막기)'라는 젊은 세대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혁안으로 노인이 청년보다 연금액을 더 받아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며 “연금을 일찍이 수급하고 있던 세대가 낮은 보험료율로 비교적 혜택이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이번 개혁안으로 청년세대가 더 불리해졌다는 주장은 ‘침소봉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이번 연금개혁은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청년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세대별 ‘갈라치기’ 프레임은 경계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상호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사회보험제도라는 점을 전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