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미루자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로 신속한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선고기일이 4월로 넘어가자 “결론을 서두르지 말라”고 했던 국민의힘도 급기야 신속한 선고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헌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하자 국민의힘도 “혼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헌재가 이번 주 안에 탄핵심판 선고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밖에 없다”며 “헌재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을 겨냥해 “1905년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이 있었다”며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기다리며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춰선 안 된다”며 그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며 “헌재는 결론을 서두르지 말라”고 했던 입장을 바꾼 것은 헌재가 쉽게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는 자체 해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 대표는 “헌재가 ‘인용 6명’을 확보하지 못해 선고 시점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마 후보자의 임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주장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 대표 등 72명을 31일 내란음모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맞대응하고 나섰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국무위원의 줄탄핵을 시사한 바에 대해 “민주당이 막가파식으로 막 나가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중심을 잡고 법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또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며 “8인의 재판관 각자가 양심과 헌법에 따라 판단하고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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