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와 관련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하지 않고 평의만 계속 한다”며 “더 지연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최상목 대행에 이어 한덕수 대행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보류만 하고 있다”며 “헌법 절차에 따라 대행이 됐지만 헌재의 임용 인용 판결을 불복하며, 국민에겐 헌재판결을 승복·존중하라 한다.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민의 인내도 기다림도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면서 “나라가 망해도 정치 논리에 허우적 거린다면 헌재가 나라를 수호하지 못하고 망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 무수한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헌재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 그는 “헌재는 3월 31일, 4월 4일, 혹은 두 분 헌법재판관 임기 전 4월 11일까지 파면 선고하고 선고 전 반드시 예고와 대국민 설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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