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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월 중 尹선고일 발표 못해 4월로 '선고하긴 하나?'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5-03-29 10:35:35
  • 수정 2025-03-29 10: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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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 발표가 이번 주도 넘김에 따라 보수 진보 양 극단 진영은 물론이고 여야, 국민들 모두가 이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빠른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진행된 재판관 평의에서 상당수 쟁점에 관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건 자체의 법리적 쟁점 외에 안팎의 다른 사정들도 고려했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 무죄 판결이 나옴에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시기를 더 이상 늦추거나 정치적인 일정을 고려할 이유가 없어진 상태다.


헌법재판에 능통한 한 법조인도 "선고일을 지연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점치는 가운데 "결국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다음주 초엔 선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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