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그간 헌재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지만, 선고 지연으로 초래된 상황이 이런 기본적인 가치마저 흔들고 있다고 판단해 담화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헌재 선고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인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 대응능력도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 의장은 “국민 삶도 정상적이지 못하다”면서 “매일 아침 헌재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 일상이 돼서야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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