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부산시청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역 맞춤 규제혁신 추진으로 지역발전 제고 및 민 생부담 완화를 목표로 「2025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선도적으 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역 현안 중앙규제 집중 해소 ▲민생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 자치법규 등록규제 집중 정비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 4개 중점과제, 13 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세부 추진과제에는 ▲지역 맞춤형 덩어리·중앙규제 개선 추진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운영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강화 ▲그림자·행태규 제 해소 ▲자치법규 규제영향분석 전문성 제고 ▲규제개선 수용과제 이행 집중관리 등을 담았다. 

특히, 중앙부처 협의 지연·중단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지난해 개선되지 못한 주요 과제의 재검토 추 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실질적인 규제개선 수용률 제고에 중 점을 둔다. 

민생규제 집중 개선을 위해서 현장밀착형 소통 창구인 '찾아가는 현장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규제 해소를 위한 전문가 자문과 심층 간담회를 통 해 집중 해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허가·지원기준 등 민생 규제 집중 개선으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한, 시는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을 작 성·배포해 직원들의 규제업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민생 걸림돌로 작용하는 숨어있는 자치법 규 규제 집중 정비를 위해 올해 첫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해 시민과 기업 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발굴·심의 했다. 

특히, ▲투자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 가입기준 완화 ▲건축물의 환 경영향평가 중복 시행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명확화 안건을 심의해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과감한 규제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 기”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민생 활력 회 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부산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