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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1심 당선무효형’ 이재명, 운명의 날...대선주자 되나?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5-03-26 05:44:50
  • 수정 2025-03-26 05: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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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못지않게 중요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나오게 되어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도전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함은 물론이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 항소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려 정국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가 2심에서 1심 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면 현재 가장 강력한 대선주자로서 독주 체제를 더욱 굳히며 대선판세를 쥐락펴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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