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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총리에 이어 尹대통령 탄핵 청구도 기각하라”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5-03-25 03:51:05
  • 수정 2025-03-25 0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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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거로 본다. 지금 헌재가 거의 두 조각이 났다"며 “저는 아마 4대4 정도로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되지 않을까 본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심리 87일 만에 기각했다. 헌재는 국회 추천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지만,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게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드러났다. 


한 총리의 탄핵 기각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등 보수층은 환호하며 윤대통령 탄핵 각하를 목놓아 외쳤다. 가장 먼저 나경원 의원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오늘 헌재 결정을 보면서 조심스레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예측해본다"며 "헌재는 더 이상 정치적 판단에 연연치 말고, 즉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하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 기각이 아니라 각하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소추문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38번 들어갔고 탄핵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행위"라며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탄핵 기각"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미뤄진다는 건 6명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낸다, 현재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최후 심판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했다”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좌고우면하면서 스스로 헌재를 흔든 것이다. 헌재는 공정하게 절차대로 선고하면 된다. 접수 순서이든 변론 끝낸 순서이든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계속 늦어지는 일과 관련해 탄핵 인용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뭔가 변고가 생긴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판사출신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와 관련해 "수사나 기소 그리고 재판의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들며, 실체적 판단에 나아가지 않은 채 '탄핵의 각하' 쪽으로 빠지는 것이 그나마 그들에게 주어진 최선이 아닐까?"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거로 본다. 지금 헌재가 거의 두 조각이 났다"며 “저는 아마 4대4 정도로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되지 않을까 본다"고 주장했다. 


유명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윤 대통령이 구속에서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된 만큼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며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반드시 각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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