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이번 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한 국가의 대통령, 국무총리, 유력한 대선주자이자 거대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선고가 이어져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예고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는 조만간 있게될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추측해 볼 수 있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사건은 모두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이를 얼마나 인정하는지가 곧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연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조기 대선 과정에서 유력한 후보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
이 대표가 치명타를 입을 경우 대권 잠룡으로 불리는 이낙연 전 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주목을 받으며 대권판도는 새롭게 그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여권에도 유리한 정치지형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28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한 총리와 이 대표에 대한 사법판단이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다는게 법조계의 중론이다.다만 헌재에서 선고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한 주가 요동치는 주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한덕수 총리는 복귀하고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동시에 보내버리는 ‘이이제윤’ 전략을 취할 가능성을 제일 높게 첨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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