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내고 더 받는' 18년만의 여야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도 여,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들들이 연일 졸속합의, 반쪽짜리 개혁,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워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지고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보험료율에 대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이 “18년 만의 개혁이라지만 내용만 놓고 보면 반쪽짜리 개혁에도 못미친다. 21대 국회의 합의사항과 다르지 않는데, 그 사이 1년간 하루에 800억 씩 빛만 늘었다”며 “국회의 직무유기다”라며 비판했다.
안 의원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조정만으로 연금 고갈 시기를 겨우 9년 늦추는 데 그칠 뿐”이라며 “이번 합의는 혹시 있을 대선 전에 인기 없는 개혁안을 서둘러 봉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나,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고갈 시점을 기껏 몇 년 늘린 것을 이대로 받을 수는 없다"며 "근본적 연금개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13%·43%'(의 개혁안은 여야가)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 정부도, 여야도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평균 연령 60세에 가까운 이들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난폭하게 갈라치는 행태는 여기서 멈춰야 할 것"이라며 “졸속 합의, '답정너식' 연금 야합에 개혁신당은 결코 동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미래 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이뤘다고 자화자찬,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는 졸속 합의안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23일엔 30·40대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안 반대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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