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 개정안을 두고 "청년세대 위한 진정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림으로써 기성세대를 위해 미래세대, 청년세대가 훨씬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당장 기금 고갈 시점은 9년 늦췄지만, 말 그대로 임시변통일 뿐"이라며 "이대로 가면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청년들은 연금을 받기도 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강조하고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부 정치인들이 이번 국민연금법 개혁에 대해 청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치에 닿지 않은 정략적 주장임을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위의장은 "소득대체율을 낮춰 연금액을 더 삭감하는 게 과연 청년의 부담을 더는 것이냐"며 "노령 세대의 연금이 줄어들면 그들의 생계와 생활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만큼 청년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지출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그는 "연금액을 줄이면 장차 연금을 받게 될 청년의 연금액 자체도 줄어들어 든다. 청년도 연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청년세대를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군복무 크레딧을 실제 복무기간 전체로 늘리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왜 반대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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