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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김예지 의원 , 우울증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 장일룡 국회담당 기자
  • 등록 2025-03-14 13: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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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충격요법 용어 개선을 통해 치료에 대한 두려움 해소 및 접근성 확대 기대


<사진 김예지 의원실 제공>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비례대표 ) 은 14 일 우울증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기충격요법  을  뇌전기조율치료 ’ 용어로 변경하는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 2021 년 기준 국내 우울증 환자 수는 93 만 3,481 명으로 2017 년 대비 3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증 및 기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효과적인 치료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전기충격요법 ( 전기경련치료 ) 은 전기자극을 활용한 비약물적 생물학적 치료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 만 건 이상 시행되며 미국에서도 연간 10 만 명 이상의 환자가 해당 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안정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치료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2018 년 기준 단 476 명만이 치료를 받았으며 전 세계 평균의 4.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전기충격요법의 이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충격  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인식이다 실제 치료 과정에서는 근이완제를 사용하여 안면이나 발가락 등 일부 근육에서 가벼운 수축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 ‘ 충격  이라는 단어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실제보다 과도한 충격이나 경련 발생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기충격요법  이라는 용어를  뇌전기조율치료  로 변경하여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사회적 낙인을 해소함으로써 환자들이 적시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 의원은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 개인적 고통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올바른 정보와 용어 개선이 환자들이 치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며 , “ 이번 개정안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어 정신건강 치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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