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민의힘 개헌특위 2 차회의를 엽니다 . 

우리가 개헌논의를 하는 까닭은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정치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정치때문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에서 한 단계 더 못오르고 후퇴한다는 걱정은 오래되었습니다 .

22 대 국회들어 정치위기는 이재명민주당의 29 차례 줄탄핵에서 작되었습니다 . 

행정부가 마비되고 정부가 제기능을 할 수 없었습니다 . 행정부와 입법부 갈등은 의회민주주의 국가 어디서나 있습니다 . 프랑스 영국 독일의 경우 정부수반이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했습니다 .

미국의경우는 아예 의회를 2 년마다 선거로 심판하는 일종의 자동해산제가 발동되어 입법부 행정부 갈등을 국민이 해결토록 했습니다 .

한국만 그런 균형장치가 없습니다 . 거대야당은 총리를 비롯 30 명 가까운 국무위원 주요공직자를 탄핵하여 정부기능을 중단시켰습니다 .반면 4 년간 임기가 보장된 국회에서는 거대야당이 제왕적대표를 중심으로 국회파행을 일삼고 국정마비에 몰두했습니다 .비명횡사 친명횡재가 전통의 민주당 당내민주주의마저 파괴했습니다 .

민주당 원로 권노갑 고문은 지난주 개헌토론회에서 ” 내 나이 96 세 무서울 것이 없다 .

왜 민주당은 개헌에 참여하지 않느냐 “ 고 이재명민주당을 직격했습니다 .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 제왕적대통령제라 비판하지만 사실은 껍데기 “ 라고 했듯이 대통령이 거대야당과 협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 대통령과 국회가 분권과 책임정치로 협치할 시스템이 시급합니다 .

대통령이 줄탄핵 같은 국정마비 상황에서 계엄령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지금 헌법재판에 계속 출석해왔습니다 .내란죄 혐의 수사권있는 국가수사본부 조사를 받겠다고 먼저 밝혔습니다 .

그런데 이재명민주당은 무조건 내란수괴 내란공범으로 대통령과 우리당을 몰아부치며 탄핵소추해놓고 정작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 소추를 철회해서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 내란죄 혐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를 앞세워 형사사법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허물다가 법원으로부터 대통령 석방결정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 정작 법정시한을 몇배 초과한 이재명 재판은 더욱 늦추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

이제와서는 무조건 탄핵이라며 국회의원을 총동원해 헌법재판소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에서는 적법절차 법치주의를 파괴하며 정치적 내전상태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 

누가 내란을 획책하고 있습니까 ? 이재명 민주당에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

 2025년 3월 13일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