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 헌법재판소를 향한 여, 야의 탄핵찬반 요구와 주장들이 불을 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이재명(비명)계의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광재, 박용진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석방 후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민주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검찰 통치도 부족해서 군을 통해 통치하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이 국민에게 불안과 공포감을 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대로 탄핵이 기각되고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며 “아무 이유 없이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는 일을 용인하자는 것인가. 그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가 당 운영을 할 때 저희는 쓴소리를 많이 했다”며 “그럼에도 계엄, 내란, 내전까지 이어지게 한 국론분열 책임자인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절박한 만큼 이 대표가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보자고 해서 여기에 모였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고 탄핵을 이뤄낼 수 있게 국민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했다.
지난 9일부터 단식 중인 김 전 지사는 “윤 대통령 파면 없이는 대한민국이 파멸로 간다”며 “국민의 힘으로 헌재를 보호하고 탄핵을 빠르게 이끌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도 “나치에 맞선 본회퍼 목사의 말처럼 미친 자에게선 운전대를 빼앗아야 한다”며 “두 쪽 난 나라를 회복하려면 내란수괴에 대해 즉각 탄핵 인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트럼프의 시대에서 세계는 우리의 불안한 정국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루빨리 탄핵을 인용해 외교를 지켜야 한다”고 했고 임 전 실장은 “국민을 이길 권력은 없다. 우리 국민은 회복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파상공세에 맞서 국민의힘도 맞대응 차원에서 나경원 의원 주도로 국민의힘의원 82명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2차 탄원서를 제출하는 자리에서 “소추 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줄 것을 청구한다”는 2차 공개탄원서를 발표했다.
나 의원 등 이들은 “본안 심판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증거 법칙에 따라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내란 몰이 사기 탄핵’과 (윤 대통령) 불법 구금에 이은 심각한 의회 독재 상황에서, 합의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법치·적법절차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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