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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헌법재판소 없애겠다” 오세훈 “국민개헌연합 만들자”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5-03-07 05: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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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 분산을 통해 내각은 의회에 해산할 수 있는 권리를,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는 (권리를 통해) 지금 벌어지는 정치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항들이 새로 마련되는 개헌안에 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이 나기도 전에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들은 사실상 조기대선 모드로 구체적인 대선공약을 내놓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헌재가 생긴 지 40년이 됐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보면 엉터리"라며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해서 헌법재판소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홍 시장은 "이런 불법 재판을 할 바에야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며 대안으로 미국처럼 대법원이 헌법 재판까지 맡는 방식을 들었다. 그는 "대법원 내에 헌법재판부를 둬서 대법관 4명이 전담하게 하고, 정당해산과 탄핵 심판만 전원재판부에 회부해서 처리하면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법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에 대해서 "공소 취소가 돼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느닷없고 부적절했다. 제시된 계엄 사유는 전부 정치로 풀 문제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해 "기각돼서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게 최선"이라면서도 "복귀해도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한다"고 했다. '정치적 책임이 하야를 뜻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촉구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 제안에 화답하지 않고 있다"며 "여야를 초월하는 '국민 개헌 연합'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 대표께서 개헌 추진에 대해 별로 관심을 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선후배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국민께 호소한다면 좋은 개헌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권력 분산을 통해 내각은 의회에 해산할 수 있는 권리를,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는 (권리를 통해) 지금 벌어지는 정치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항들이 새로 마련되는 개헌안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헀다.


오 시장은 "정계 원로 선후배가 다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개헌 국민 연합을, (만약) 연합에 이르기 어렵다면 협의체로 논의할 수도 있다.이  제안에 화답해 주는 분들이 계신다면 논의에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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