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은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재신임을 받는다면 4년을 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유 전 의원은 이른바 '3+4 개헌' 주장으로, 조기 대선에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개헌을 한 뒤 2028년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중임을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내가 대통령이 다 됐는데 왜 3년만 해야 하나'란 생각을 하며 개헌에 관심이 없으니 '3+4 개헌'같은 유인책을 내놔야 개헌에 동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 전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헌법 개정보다 중요한 게 선거제도 개편이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에 공감한다"며 "양당제가 있는 한 극단의 정치 대결이 없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4명씩 국회의원을 뽑으면 대구 12석 가운데 민주당이 3명, 광주 8석 중에 국민의힘이 2석 나올 수 있다"면서 "영·호남에서 기득권을 깨부수는 것도 혁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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