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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개편, 4년 중임제 가장 선호...이재명, '차기대권 유리한데...'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5-02-27 06:11:03
  • 수정 2025-02-27 06: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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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야권에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차기 대선 당선권에 가장 근접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진술 과정에서 복귀하면 ‘임기단축 개헌’ 가능성을 언급하자 정치권에서도 개헌론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개헌과 관련해 현재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개편방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重任)제’,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나눠 담당하는 분권형 ‘이원집정부제’,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 구성권을 가지는 ‘의원내각제’ 등이 권력 구조 개편안으로 주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4년 중임제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가 많다.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누가 대통령이 되든 3년 뒤 치러지는 총선과 시기를 맞추기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한 3년으로 하되 총선과 일정을 맞추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야권에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차기 대선  당선권에 가장 근접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론에 입을 다물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때는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지만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자신이 유력한 상황으로 전개되는데 당장 개헌을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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