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소비쿠폰’과 관련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어려운 자영업자를 타깃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하면서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13조1,000억 원)도 담았다.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지원금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다.
이 총재는 “지금 자영업자가 경기가 나빠 어려운 것 같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식당도 온라인에서 잘나가는 곳은 굉장히 잘나간다”며 “소비자에게 소비쿠폰을 주면 그 사람들이 잘나가는 식당에서만 쿠폰을 계속 쓰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제안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서도 “장기 재정건전성과 경기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15~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추경을 한다면 빨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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