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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으면 지체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는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한 이른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 한국정부는 강력히 맞서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북한-러시아의 상호 군사 지원 약속을 비판하며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한반도는 또다시 냉전적 진영 대결의 장으로 바뀌게 되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무기 지원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살상 무기와 비살상 무기 중 어떤 것을 지원할지는 전략적 모호성 차원에서 특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성명을 내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해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에 무기 지원하면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에 155㎜ 포탄을 요청하면 어떻게하겠느냐는 상황에 대해 당시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 러시아를 규탄하면서도 ‘인도적 지원’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북-러 조약에서 양국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밀착함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며 대통령실도 강대강의 입장 변화를 예고하면서 한-러 관계는 더욱 경색되며 한반도의 긴장은 더더욱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