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뜨거운 감자였던 국민연금 개혁이 모처럼 여야가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탄력을 받을 모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수개혁을 먼저하자는 주장에 국민의힘이 적극 반응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모수 개혁이 좀 더 손쉽다면 그것부터 먼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선(先)모수 개혁’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급한 보험료율(내는 돈) 13%부터 확정하고, 소득 대체율(받는 돈)도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본격적인 구조 개혁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에 공감해주어 다행이다.조속하게 관련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작년 여야 영수회담에서 민주당에서 소득대체율 45%까지 양보하겠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 44%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았는데 다음 국회로 넘기겠다고 해서 놀랐다”고 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에 가서 이상한 조건을 붙이지 않길 바란다, 말로는 하자고 해놓고 마지막에 받을 수 없는 새로운 조건을 내세워 무산되는 결과를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연금개혁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연금개혁에서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을 주장해온 대표 학자들도 구조개혁에 앞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시급히 합의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치면 재정과 소득 부문 모두에서 실기를 범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현재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여전히 42%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4%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니라 여야 동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내주 열리는 여·야·정(與野政) 국정 협의체에서 본격적인 연금 개혁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