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령 선포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문형배·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 등 3인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 탄핵 심리가 조선시대 ‘원님 재판’보다 못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문제없다고 강변하며 독선과 아집으로 이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교류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했고 정계선 재판관을 향해서는 “자신의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으며 배우자가 근무하는 단체의 이사장이 소추인 측 대리인으로 나섰음에도 심리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재판관을 겨냥해선 친동생이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배우자는 이재명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헌재는 재판관의 성향과 관계없이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한다고 주장하나 어느 국민이 이를 곧이곧대로 믿겠는가”라고 주장했지만 세 재판관이 심리를 회피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국민 변호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향후 열릴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해 법정 밖에서 ‘장외 여론전’을 벌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전국의 일반 시민·청년 중심”이라며 “2월 중순 출범이 목표”라며 “현재 집권자인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무슨 내란을 일으키느냐, 임기 중의 대통령을 잡아 가두고 임기 중에 끌어내리려는 행태에 오히려 내란적 요소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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