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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상식적으로 계엄 할 상황 아냐...사법적 판단도 가능"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5-01-30 09: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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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며 비상계엄에 대해 사법적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만 반복했지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상식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윤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문인 최측근이자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도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법률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윤 대통령의 혐의가 엄중하다는 뜻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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