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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한 나라 있었나"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5-01-29 07: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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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설 명절을 쇠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 "설 연휴에도 비상근무 중인 공직자들과 각자의 일터·삶터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어려운 시기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원칙을 다시 새기며 새로운 희망을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한다. 모두 따뜻한 설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건넸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와 관련해서는 "직권 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이 아수라판에서 법원은 이제 불법수사와 부실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한 나라가 있었나"라며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선례가 굳어지면 정권찬탈 목적 선동과 불법편법정치수사 등 국가적 비극은 무한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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