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을 거론하면서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25일 "법원이 검찰의 (윤 대통령)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면서 "검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금을 즉시 해소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불허 사유로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고만 밝히고, 논란의 핵심인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를 판단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법원의 불법 영장 발부, 경찰의 불법 집행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내란죄 수사와 관련된 모든 혼란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서부지법이 용인한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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