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 정치 원로들의 입장도 진영에 따라 엇갈리는 등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 전 의장은 "화가 난다고 해서 계엄령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어리석은 판단으로 (한국이) 큰 상처를 받았고, 대외적으로 쌓아온 한국의 신인도도 급락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국민이 보는 앞에서 체포돼 가는 모습은 없어야겠다"고 주장했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무력 충돌 위협까지 하면서 대통령을 당장 체포하고 구속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정세균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여러 번 기피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나온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법을 존중해야지 그걸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고 김부겸 전 총리도 "이건 법치와 민주주의를 본인 스스로 짓밟아서 발생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스스로 출두하겠다고 약속해 이 문제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14일에 가진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사랑하는 원로 모임'에서는 현 대통령제와 개헌에 관한 의견들이 나왔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제와 같은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개헌과 선거법 개정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무성 전 대표는 "현재 이 위기 상황은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에서 오는 문제"라며 "권력분산형 개헌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대통령의 무제한적 권력 남용보다 행정부 권력과 의회 권력의 충돌"이라며 '의원내각제'를 주장했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개헌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며 타협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를 제시했다.
개헌 시기를 대해 김진표 전 의장은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은 불가능하고 대통령 선거와 같이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선(先) 개헌·후(後) 대선'이 돼야 한다"며 "대선 전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한 대통령 선거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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