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졌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한남동 공관촌 경내에 들어갔으나, 윤 대통령 부부가 있는 대통령 관저로는 진입하지는 못하고 대통령경호처와 대치를 벌였으나 계속 진입을 시도하다간 경호처와 공수처간 위험한 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영장집행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경호처 관계자는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에 맞서“경호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주말에 다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에 나선다면 이번 '1차 실패'를 명분으로 삼아 보다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체포 시도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수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집행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이 역시 향후 영장 재집행 등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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