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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3차 출석 요구 불응, 30일 체포영장 청구 결정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4-12-29 14: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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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 30일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이날 조사도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 수순으로 나설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영장을 당장 집행할 수 있을지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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