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가 저물어 간다. 지난 1년간 대한민국 국운을 좌지우지할 전대미문의 크고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 한 지도자의 리더십이 국가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드러난 한해였다. 이제 '새시대국민뉴스'는 올 한해동안 국내외에서 일어난 사건 중 '10대 뉴스'란 이름으로 선정해 보았다<편집자주>  

① 12.3 비상계엄 선포...2시간1분만에 해제

12월 3일 밤 10시 23분 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발표했다. “종북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며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45년만의 비상계엄이었다. 이에 따라 박안수 육참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제1호 포고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하지만 비상계엄 정국은 몇 시간 뒤인 12월 4일 오전 1시 1분경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하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에 따라 2시간 1분 만에 해제되었다. 같은 날 오전 4시 26분경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선포함으로써 약 6시간 만에 완전히 종료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밤사이에 일어났다. 

②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204표 찬성으로 통과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에 의해 해제된 사건의 위헌·위법성을 비판한 야권 주도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으나, 국민의힘이 첫 번째 표결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집단으로 불참, 재적 의원 300명 중 야당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 등 195명만 참석해 성원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1주일이 지난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에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탄핵에 찬성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탄핵 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첫 날인 12월7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탄핵통과를 외쳤고 광화문 앞에서는 탄핵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이 모이는 등 대통령 탄핵을 놓고 국론의 양분되는 극단적인 진영 대결이 시작되기도 했다. 

③ 4.10 총선 국민의힘 대패 민주당 압승...헌정사상 첫 과반 차지

4월 10일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의 후보들이 출마한 가운데 제22대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총 투표율은 67.0%를 기록하며 직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66.2%를 근소하게 넘어섰고,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32년만에 총선 최고 투표율을 경신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총선과 거의 같은 규모로 161석이라는 압승을 거두었고 민주당계 비례대표에서 14석을 대해 175석이 되면서 야당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단독 과반의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90석, 비례대표에서 18석을 더해 108석 밖에 얻지 못하며 여소야대 정국으로 재편, 정국주도권은 야권으로 넘어갔다. 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이 3석, 새로운 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차지했다.

④ 의대증원 2000명 발표....K-의료 붕괴 의료대란 촉발

윤석열 정부가 2월 6일 의대정원을 5년간 매년 2000명씩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사직과 휴학 등으로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때 전공의 1만3531명 중 1만2380명이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도 휴학에 들어가 1만5216명이 휴학계를 냈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응급실 대란이 발생하면서 첫 4개월 사이 2000명 이상의 초과사망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고 대학병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로 대규모 병원 재정 적자가 발생했으며 2조원 가까운 건강보험 재정 투입&지자체 재난관리기금 투입되기도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의료대란은 계속 진행 중이며 사직한 전공의나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전문의들마저 병원을 속속 떠나는 등으로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K-의료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어린 시선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다. 

⑤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대한민국 2번째 노벨상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월 10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림원은 “한강 씨는 육체와 영혼, 산 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지니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강은 지난 2016년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대한민국 두 번째 노벨상 수상자이자 대한민국 여성 최초의 노벨문학상,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란 신기록을 남기게 됐다.

그간 한강은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은 맨부커 상을 비롯해 여러 국제문학상을 수상한 경력으로 한국 문단에서 노벨문학상 수상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다.

⑥ 파리올림픽, 금메달 13개로 종합 8위 차지

2012 런던 올림픽 이후 유럽에서 12년 만에, 동계 올림픽까지 포함하면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 10년 만에 열린 올림픽이다. 프랑스에서 1992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이후 32년 만에 개최된 올림픽이기도 하다. 또한, 1924 파리 올림픽 이후 정확히 100년 만에 파리에서 열린 하계 올림픽이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16개 종목에 144명의 선수들이 참여하여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등 총 32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순위 8위의 혁혁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는 당초 금메달 목표 5개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로 선수들과 코치진 등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결집된 결과였다.

양궁은 전종목에서 금메달을 석권하였고 여자양궁 단체전은 10회 연속 금메달 획득의 영예를 거두었다. 그리고 사격과 펜싱, 태권도, 배드민턴 등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불거지면서 체육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과제들이 노출되기도 했다.

⑦ 미 대선, 도널드 트럼프 재선 성공...

도널드 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대통령으로 재선되었다. 트럼프 당선자는  첫 출마였던 지난 2016년 11월 8일 실시된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고 미합중국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20년 재선에 도전했으나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을 역임한 조 바이든 후보에 밀려 재선에 실패했다. 하지만 2024년 대선에서 또다시 재선에 도전했고,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과 경쟁 중 고령과 건강 악화로 대선레이스를 포기하자 바이든 대통령과 겨뤘던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 2025년 1월 20일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⑧ 북, 우크라이나 15000명 파병....세계 평화 위협

10월18일 북한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확전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1만 명 이상의 조선인민군을 파병하여 참전한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다.

국가정보원이 추정한 규모는 4개 여단 10,900명 정도인데, 이는 1개 사단 규모이므로 단순한 파병이 아닌 북한군의 정식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사실상의 참전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러시아와의 동맹 유지를 이유로 대규모로 참전하자 나토와 유럽 일대를 긴장시켰고 대한민국 안보에도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⑨ 민주당 단일 새해예산안 국회 첫 통과  

12월 10일,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2025년 예산을 확정지었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 3,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되었으며, 정부가 제시한 677조 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총 4조 1,000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부 제출 예산안이 야당의 단독 수정안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로, 특히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 감사원 특경비, 경찰 특활비 등이 전액 삭감됐다는 점이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⑩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체제 출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한동훈 대표 사퇴 이후 후폭풍을 수습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가 '친윤계 중진 중심의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권영세 의원으로 결정되면서 투톱 체제'로 꾸려졌다. 

대선 이후 6번째 비대위 체제가 된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당의 안정과 쇄신을 이끌 비대위원장 후보로 그간 당내 중진으로 주호영,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조경태 의원, 초선의 김재섭 의원, 원외에서 김무성, 김병준, 정진석, 원희룡, 유승민, 윤희숙 등이 거론되었으나 불발되었다.   

권영세-권성동 투톱 체제에 대해 당내에서는 “찬성 또는 반대 분위기를 대놓고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수습책이나 대선 승리는 부차적인 문제다”며 “우선 보수 진영 지지층 30%를 꽉 잡아놔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다”며 위기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비대위원장을 내세웠지만 영남자민련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시각도 만만찮은 상황이라 활로를 찾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