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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대행 탄핵 발의...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불발시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4-12-25 12: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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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는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미 집단적 의사 결정을 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4일 발의, 26일에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24일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겠다고 했다가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예정돼 있는 만큼 한 대행이 즉각 임명하는지 지켜본 뒤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해 온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공포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협상해야 한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면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 수용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데에 의원들이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미 집단적 의사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는 또 다른 헌정질서 문란이자 국헌 문란으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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