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을 2027년부터 늘리면 의사 부족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2024년도 수준(3058명)으로 의대 정원을 유지해도 2037년까지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결과를 내놓아 주목을 끈다.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오주환 서울대 교수는 “의료 시스템이 현 수준을 유지해도 2037년까지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며 “의사 교육수련 기간 10년을 고려하더라도 입학 정원 조정은 2027년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며 사실상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오 교수 연구팀은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전달체계만 개선해도 의사 부족은 2040년까지 나타나지 않고 높은 수준의 의료개혁까지 이뤄지면 의대 증원이 없더라도 2045년까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해 정부와 완전히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오 교수는 “2025학년도의 경우 이미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난 만큼 교육부가 대폭 늘어난 인원의 10년간 교육과 수련의 질을 보장할 합리적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2026학년도에 0명을 뽑자고 주장할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이라며 “2025학년도 늘어난 만큼 줄여 2026학년도에는 1500명을 선발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연구발표에는 그간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 저자 중 한 명인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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