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1차 회의를 열고 겨울철 응급의료 지원 강화와 의료개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조규홍 국무총리 제1차장 (자료사진)
이번 회의는 조규홍 국무총리 제1차장이 주재했으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호흡기 감염병 대응책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겨울철 응급실 환자 증가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9개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14개소에 더해 총 23개소가 운영된다.
이번 지정으로 대구, 대전, 세종, 강원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던 지역과 서울·경기 등 중증환자 수가 많은 지역에서 추가 센터가 선정됐다.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치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응급의료 수가를 적용받는다.
12월 2주 기준 전국 응급실 414개 중 410개가 24시간 운영 중이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상 가동률은 평시 수준인 약 99.6%를 유지하고 있다. 응급실 내원 환자 중 경증 및 비응급환자는 평시 대비 65%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지역 2차 병원 육성, 필수진료 전문병원 육성 등 의료 현장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날 회의에서 ‘호흡기 감염병 범부처 합동대책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독려를 강화하고 있다.
조규홍 제1차장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을 의료계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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