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해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헌정사상 세 번째다.
한 총리는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 소추당하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이 정지될 뿐 대통령직은 유지한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는데, 그 이후로도 다음 대통령이 선출될 때(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까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 자격으로 고위 공직자 인사권 등 각종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 중 3명을 임명할 수 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 밖의 공무원을 임명·해임할 수 있다.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파기하고, 전쟁을 시작하거나 끝내는 등의 외교권도 대통령 권한이다.
李대통령, 손정의 손잡고 'AI 산업의 미래' 논하다
이재명 대통령, IOC 커스티 코번트리위원장과 국제 스포츠 협력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커스티 코번트리(Kirsty Coventry) 위원장을 만나 한국과 IOC 간의 국제 스포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이웃을 돕기위한 자선남비, 2025년에도 딸랑거리다
홍콩 역사상 최악의 대형 화재...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
지난 26일 홍콩 타이포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 홍콩 역사상 최악의 대화재로 기록되게 되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화재로 숨진 소방관과 희생자 가족에 위로를 표했으며 피해 최소화를 촉구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번 화재는 건물 여러 채가 화염과 연기에 휩싸여 있었는데 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