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덕수, 국방부 "국군통수권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4-12-09 12:41:26

기사수정
  • 국방부도 "현재 군통수권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직무배제 상태에 들어갔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군통수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국방부가 재확인했다.

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국정 운영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생각을 밝혀 한 대표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국군통수권·외교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파격적 '韓-韓 국정 운영 체제'에 신중한 태도를 취한 셈이다.


국방부도 "현재 군통수권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직무배제 상태에 들어갔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군통수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국방부가 재확인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만 답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