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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7일 탄핵안과 김여사 특검법 동시추진...국힘,탄핵반대 특검기권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4-12-05 17:51:11
  • 수정 2024-12-05 17: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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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앞당겨서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은 날 묶어버려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방향을 정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애초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6일 또는 7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었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점은 오는 10일로 예상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앞당겨서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은 날 묶어버려 여당의 본회의 표결 집단 불참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아 탄핵 표결 때 본회의에 단체로 불참, 소속 의원들의 투표를 원천 봉쇄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상정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회의 불참은 선택하기 쉽지 않은 카드가 됐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지만, 김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라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즉, 재적 의원 300명 중 최소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해 야당 단독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달리 출석 의원 숫자를 가결 기준의 모수로 하는 특검법 재표결은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안 표결엔 불참하고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한다거나,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명패와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는 '집단 기권' 등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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