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선포가 무위로 돌아간 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혁신당 신장식,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셈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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