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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불법대통령 명령 따르면 불법" 韓 "계엄령 해제 선포하라"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4-12-04 03: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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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는“경찰,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명백한 불법명령이다. 불법의 대통령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라고 했다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50분 만에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새벽 윤 대통령에게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 해제 선포를 하라”고 요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지금부터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밝히고 “경찰,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명백한 불법명령이다. 불법의 대통령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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