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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헌법훼손…피해는 국민에게”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4-11-30 09:01:02
  • 수정 2024-11-30 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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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세금 낭비, 부정부패 예방 기능은 물론 국가 통계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정보 유출 사건 등 국기문란 사건을 조사해 국…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 세금 낭비, 부정부패 예방 기능은 물론 국가 통계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정보 유출 사건 등 국기문란 사건을 조사해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9월 최 감사원장을 지명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 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라고 했다”며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에 대한 탄핵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정 대변인은 “감사원,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행위”라며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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