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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의 한사람인 로베스 피에르는 검사출신으로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삶의 궤적이 언뜻 비슷해 보인다.
그는 서민을 위해서는 부드러운 정책을 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는 자는 폭군이다’라며 민심을 잃은 루이16세 왕을 처형하는 강단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매몰되어 가난한 사람이 비싼 우유를 먹지 못한다며 우윳값을
대폭 할인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처음에는 우유를 싸게 먹을 수 있어 여론이 우호적이었지만 대신 목장주인은 우유를 팔아서 소가 먹는 건초 값을 벌지 못해 소를 도축해 고기로 파는 것이 이익이라며 소를 팔기 시작했다. 결국 우윳값이 처음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었다.
로베스 피에르는 건초 값을 대폭 내리는 정책을 펼쳤더니 이번에는 농부들이 건초 원가도
못 건진다며 건초더미를 불태웠다. 결국 국민들은 정책을 잘못 펼쳤다며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로베스 피에르는 권력을 잃고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시장원리에 충실한 세계 최고의 K-의료를 이끌고 있는 세계 최고의
의술을 가진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의대증원 2000명을 발표했다.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의사를 대량으로 늘리면 마치 1인 1의사제 시대가 도래하기라도 하듯
열렬히 환호했다.
로베스 피에르나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두 사람이 다 권력의 힘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시장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 정책은 실현 가능할 때 강력한 드라이브를 펼치면 성공하지만 불가능한 정책을 미련하게 밀어붙이면 폭정이 되고 결국 국민은 죽어 나가고 민심을 잃게 된다.
흔히 말하듯 로베스 피에르와 윤석열은 평형이론에 따른 결과라는 억지논리를 펼 생각은 없다. 하지만 순수성을 잃은 권력은 결국 모두에게 왕따되고 철저하게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