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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김건희특검법-이재명 2심 결과...여야 초긴장 상태
  • 이진별 편집장
  • 등록 2024-11-01 09: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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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이 가결되면 민주당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사실상 여권은 와해 수순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11월은 정말 뜨거운 계절이 될 모양이다.


오는 14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과 함께 '상설 특검'을 동시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건희 특검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여권을 긴장시키고 있다.다. 


첫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및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된 바 있고, 두 번째 특검법은 22대 국회 들어 같은 과정을 거친 후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저지선을 지켰는데 소속 의원 108명 중 4명이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 특검법안은 지난달 17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는데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표결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재표결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표가 이탈하면 재의결이 되는데 민주당은 의결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고, 여권 내부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이 가결되면 민주당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사실상 여권은 와해 수순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도 마냥 쾌재만 부를 상황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형사재판 중 2개의 1심 결론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5일, 위증교사 사건은 25일에 선고 공판이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위증교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의원직을 잃는다.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11월15일과 25일에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후보인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가 달려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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