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강유정의원실>

전자여행허가제 K-ETA 로 방한 기피 현상이 발생하면서 작년 태국서만 최소 9,947 명의 단체관광객이 한국관광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K-ETA 시행 이후 연간 단체 방한 관광 취소 현황 사례 ’ 에 따르면 ,2023년 태국에서는 최소 91 건의 단체 , 9,947 명이 K-ETA 로 인해 계획된 한국 여행을 단념했다 .

단체관광객 다수가 기업 포상여행객으로 신원이 확실함에도 K-ETA 의 불명확한 승인 기준 탓에 한국 입국행을 허가받지 못했다 . 이로 인해 숙박비 , 항공권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고 일본 , 대만 등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주변국으로 행선지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일례로 ,2022년 한 태국 기업이 한국 단체관광을 신청했는데 총 165 명의 단체관광객 중 70 명만이 K-ETA 승인을 받았고 95 명이 K-ETA 불허가를 받았다 . 이로 인해 한국행 예약을 취소했으나 165 명의 기예약 항공권과 숙박비를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

K-ETA 수수료 또한 방한 의사를 취소하게 하는 걸림돌이었다 . 25 년 방한 예정이었던 4 천 명의 인센티브 단체관광객이 1 인당 1 만원 꼴인 K-ETA 수수료로 4 천만 원 가량 여행 비용이 추가되자 타국으로 변경하는 사례도 있었다 .

 태국 고위직 , 유명인사들의 연이은 K-ETA 불허 사례 또한 동남아 내 K-ETA 에 대한 불신감을 고조시켰다 .2023년 12 월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인 피팟 (Phipat Ratchakitprakarn) 의 부인과 가족일행 K-ETA 불허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 SNS 에서는 태국 내 유명 여배우의 가족 18 명이 여행경비 4 천만 원의 럭셔리 한국여행을 기획했으나 4 명이 K-ETA 불허 결과를 받아 불가피하게 가족여행에서 제외한 사연이 공유되기도 했다 .

이에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K-ETA 적용 국가들 사이 방한관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 동남아 주요국가 방한 회복률 현황 ’ 에 따르면 태국은 팬데믹 이전 동남아 국가 방한 1 위였으나 2024년 1~8 월 기준 방한객은 203,159 명으로 동남아 4 위로 하락 , 19 년 대비 방한 회복률은 57.2% 에 그쳤다 . 

반면 K-ETA 한시 면제 국가인 싱가포르의 경우 한류 열풍을 타고 방한객 수가 크게 늘어 방한 회복률은 156.6% 에 달했다 .

방한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서 비자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 , 대만 , 중국 등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 . 특히 일본의 경우 , 한국과 태국 시장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 2019 년 한 - 일 태국인 방문객 수 추이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2.3 배 규모였으나 2024년 3.48 배로 한국을 크게 앞섰다 .

게다가 2023년 도입된 68 개국 K-ETA 한시 면제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며 법무부의 K-ETA 한시 면제 연장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 관광업계에서는 K-ETA 한시 면제가 예정대로 만료될 경우 반한 감정이 확산되어 방한 시장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강유정 의원은 “K-ETA 도입 이후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 불법체류자문제는 법무부의 단속 강화와 불법 고용주 처벌로 해결해야 할 일 ” 이라며 “ 한국에 대한 호감으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쇄국 정책마냥 빗장을 걸어 잠근다면 커져가는 한류에 찬물을 끼얹는 것 ” 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