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정무위원회 민병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레버리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무위 국감에 나섰다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 년 말 대비 2024 년 상반기 중소형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73% 증가했다 . 문제는 이 기간 연체율은 무려 1461% 폭등했다는 점이다 . 다른 업권과 비교해도 가장 압도적인 수준의 증가율이다 . 일부 캐피탈사들이 본업인 리스 , 할부금융 대신 고수익을 좇아 부동산 금융에 집중한 것이 부실 위험을 키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서 리스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무리한 여전채 발행을 통해 충당금을 쌓는 실정이다 .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소형 캐피탈사는 약 1,500 억을 차입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연쇄 부실에 대한 불안감은 남은 상태다 . 금융 당국은 여전사의 자산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2012 년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도입했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금융사들이 부채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외형 ( 자산 )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는 기업의 타인자본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 다만 , 이 지표는 단순 규제 지표로서 자산별 특징 , 위험도를 고려치 않아 실질적 자산별 건전성과 위험도 파악에 한계가 있다 .

이에 캐피탈사들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 민 의원은 “1 금융권인 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자본적정성 지표로 활용하면서 고객별 신용도에 위험 가중치를 부여해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산출 중에 있다 ” 라며 “ 위험 가중 레버리지 비율로 개선 필요하다 ” 고 주장했다 .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캐피탈사들은 자산별 특성 ( 위험도 ) 반영하게 되고 , 자기자본 대비 자산 포트폴리오의 실질적 위험도 사전 예측 및 위험 징후 포착 시 , 충당금 사전 적립 등 대비가 가능할 것우로 기대된다 . 개별회사별 부실 사전 감지 및 예방 통해서 추후 연쇄적 대규모 부실 예방도 가능하다 . 실제로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는 기존 레버리지 규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난해 초부터 위험기반 레버지리 비율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 민 의원은 “ 여전업권의 카드사의 규제 개선에 비해 캐피탈사의 부실 대응에 미온적인 금융당국이 위험 기반 레버리지 비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고 밝혔다